최근 이슈가 되었던 넷플릭스 드라마로 김혜수
주연의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소년재판부 판사로 “ 촉법소년을 혐오한다 “
라 주장하는 여주인공은 다른 판사에 비해
강한 처벌을 내리는 판사이다.
이야기가 뒤로 가면서 그렇게 변하게 되었던
이유와 변화과정이 밝혀지는데…
( 참고 : 후반부는 아직 보지 않았음 )
필자는 꽤 재미있게 보고있는 중이다.
이 책은 드라마가 나오기 전 출판된 서적으로
저자는 현 소년재판부 판사이다.
책을 쓰기에 앞서 소년재판부 판사로써의
자긍심과 가치관을 명시하고, 책이 진행됨에
있어 요약하자면 그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이유에 대하여 “ 환경 “ 이 이유라고 서술하며
그들이 회계하고 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유년시절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누구나 회계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소년부처벌인
보호처분도 형사처벌만큼 부담되는 형벌이라
주장하는데…
소년부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로써 (극중 김무열)
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였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1) 범죄에 대한 정당화
• 저자의 의견
누구나 그런 환경에서는 그럴 수 있었고,
다시 누구나 제정신 차리고 새 삶을 살 수 있다.
어떤이는 그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자라며
아무리 교육해도 범죄를 반복할 아이들의 빈도가
많다고 본다.
또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회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과정에
어떤 과정은 파탄이 나고, 어떤 아이는 죽는다.
그 가정과 아이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촉법소년은 초등학교 중간부터 현재 중학생이
범주에 드는 나이인데, 그들이 정말 몰라서,
어려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가?
2) 모방범죄의 양성가능성
저자는 가해자들의 인권에 대해 말하고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가며 하나의 인격을 형성한다.
하지만 그 정도가 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대학시절 술자리에서 성선설, 성악설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항상 성악설 편을 들어 주장하던
나라서 편파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릴 적 장난과 실수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태생이
다르고, 갱생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이 다른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고,
주변사람을 살해하고 왕따를 시켜 자살시킨다.
그리고 잡히는 순간 말한다.
“ 촉법 소년이니 법대로 하라 “
위의 케이스가 뉴스에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기가 비교적 쉽고
당사자들도 아는 상태에서 하는 “악질적” 범죄
라는 것이다.
실수가 아니고 알고 계획하고 저지르는 범죄이며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반복”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변화가 없다면 계속 반복될 것이며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줄이고, 극악 범죄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야한다고 본다.
요새 법안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의견이
많던데 개정안에 적극 지지한다.
판사분들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주길